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부경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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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학 제12권] 부경법학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97
첨부파일 부경법학 제12권 홈페이지 게시용.pdf

□ 조약의무 이행을 위한 사법부 판결과 행정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중심으로- / 김동욱

□ 부동산 취득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율체계 개선 연구 / 이우도

□ 미국통상법과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 김채형

□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상의 문제점 / 지규철

□ 시민불복종과 헌법소송의 관련성 / 서석원

□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의 지위 /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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