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부경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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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학 제11권] 부경법학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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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위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인간과 동물의 공존 관점에서- / 윤익준

□ 해양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관한 법적 문제 / 김동욱

□ 미국의 철강수입규제와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 적용의 적법성 분석- / 김채형

□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 경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최명구

□ 미술작가보수제(Artists’ Fee)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 최현숙

□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법적 실효성 문제 연구 / 이현미·이우도·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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