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부경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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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학 제13권] 부경법학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313
첨부파일 부경법학 제13권 (2022.12) 홈페이지 안내용.pdf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 김혁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 최현숙

□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 도입의 의의와한계 / 박종원

□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 염윤호

□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에 관한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 /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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