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부경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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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학 제16권] 부경법학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0
첨부파일 부경법학 제16권_홈페이지 게시용.pdf

□ 형사제재 내에서의 피해회복제도 도입에 관한 시론 / 김혁


□ 쿤밍-몬트리올 GBF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과제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중심으로 / 최민규ㆍ박종원


□ 사이버공격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방안 -미국 FISMA 입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효권


□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민ㆍ상법 입법지원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 김성호


□ 미국 계약법상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관한 연구 / 최현숙


□ 일본의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법정책 -처우개선제도와 외국인 수용제도를 중심으로-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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