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학술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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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술대회(제37회)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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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부경대 법학연구소, 법원행정처

 목 적 :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일 시 : 2022. 10. 31.() 16:00 ~ 18:00

 방 법 : 온라인(vidyoconnect)

 참 석 자 : 법원행정처,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발표자 및 토론자 : 사회 :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혁 교수(부경대학교)

- 국선보조인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 :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선보조인 관련 해외 제도의 현황 : 이유경 박사(뉴욕주 변호사)

- 토론 : 전국 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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