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교수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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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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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행정학과(학사)

日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경력]

(전)日 도쿄대학 법학부·법과대학원 비상근 강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전)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시간강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

(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현)Visiting Fellow at the QUT School of Justice, Australia

(현)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현)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현)대검찰청 위원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학술단체 활동]

한국피해자학회 감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제교류이사, 편집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편집위원장 

한국보호관찰학회 법제이사, 편집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한국경찰법학회 윤리이사  

한일형사법연구회 한국측 간사 

한국군사법학회 법제이사, 편집위원 

 

[시험출제] 

각종 국가고시 시험출제

 

[수상경력]

한국형사정책학회 우범학술상 

한국피해자학회 범집학술상

[관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피해자학

학  부: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특별형법

 

대학원: 형법판례연구, 비교형법연구, 특별형법연구,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형사소송법연구, 피해자학연구, 소년법연구

[논문]

"영업장소 내에서의 수사 목적의 영상촬영과 그 적법성에 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2024)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 소년사법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시사점", 형사정책연구(2024)

"영국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경찰법연구(2024)

"일본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 대응에 관한 분석적 연구", 소년보호연구(2024)

"일본의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2024)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피해자학연구(2023)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의 위장수사 내지 비밀수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2023)

"위장수사과정에서의 불능미수에 관한 소고", 범죄수사학연구(2023)

"현행 국선보조인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2023)

"일본에서의 교정처우 교정교육과 피해자 관여에 관한 최근 동향", 피해자학연구(2023)

"일본 국선보조인제도의 현황 및 그 시사점", 소년보호연구(2023)

"영국 전자감독제도의 최근 운용 및 시사점", 보호관찰(2023)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법연구(2022)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 법학연구(202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에서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대응", 형사정책연구(2022)

"일본에서의 위치정보 수사를 둘러싼 논의와 그 시사점", 범죄수사학연구(2022)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범죄수사학연구(2022)

"소년사건 전문가 참여제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문제와 적정성 제고 방안", 치안정책연구(2022)

"일본에서의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와 인권보장", 소년보호연구(2022)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소년보호연구(2022)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찰법연구(2022)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피해자학연구(2021)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중간제재 도입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2021)

"일본 보호관찰의 현황 및 그 시사점", 소년보호연구(2021)
"캐나다 소년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 동아법학(2021)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2021)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2021)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2021)

"외국인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본 사례 연구", 경찰법연구(2021)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2020)

"수사구조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형사법연구(2020)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형사법연구(2020)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비교형사법연구(2020)

"형사절차단계에서 범죄피해청소년의 경험과 정책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2020)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2020)

"호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소년보호연구(2020)

"소년보호처분 전(前) 개입에 관한 일본 제도 연구", 보호관찰(2020)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연계체계에 관한 일본 사례연구", 소년보호연구(2020)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 소년사법의 과제", 소년보호연구(2019)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이용과 게임 결과물의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법학연구(2019)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비교형사법연구(2019)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일본의 사례 및 그 시사점", 보호관찰(2019)

"시공간적 군집성 분석을 통한 데이트폭력의 효과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피해자학연구(2019)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일탈행위 제재에 관한 영국법제와 그 시사점", 경찰법연구(2019)

"일본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 및 그 시사점", 치안정책연구(2019)  

"소년사건에서의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조회 응답 제한(소년법 제70)의 재검토"소년보호연구(201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피해자학연구(2018)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집행과 적정절차"형사정책연구(2018)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경찰학연구(2018)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외법논집(2018)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형사정책(2017)

"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형사정책(2017)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보호관찰(2017)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형사정책(2017)

"영국에서의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경찰학연구(2017)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형사정책(2016)

"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2016)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2016)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피해자학연구(2016)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법학(2016)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2016)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2016)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피해자학연구(2016)

그 외 다수 

 

[저·역서]

越境するデ-タと法(法律文化社、2023) 

- 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과제(박영사, 2021)

- 소년법 -조문해설서-(박영사, 2021)

- 소년법(박영사, 2016)

- 사회안전과 법(경찰대학출판부, 2016)

- 회복적 경찰활동(경찰대학출판부, 2016)

그 외 다수 

438호 (sinclair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