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대학원

교과목 개요

행정이론세미나(Seminar o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공공관리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복잡한 행정과 정책현상들을 서술․설명․예측․통제할 수 있는 이론적 안목(conceptual lens)을 기른다. 첫째, 미국행정사를 바탕으로 행정이론을 개관한다. 둘째,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대행정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셋째, 이론 학습 후에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여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토론한다.

정책분석평가세미나

본 과목은 정책분석 및 평가의 제측면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모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정책현상을 올바로 분석․평가할 수 능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정책세미나

현대사회의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서술․설명․예측․통제할 수 있는 이론적 안목을 기른다. 첫째,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둘째, 환경문제를 정책․행정학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둘째, 행정학도로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학문적․실무적인 능력을 기른다. 넷째,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

정부예산세미나(Seminar on Public Budgeting)

재정현상과 정부예산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정현상의 기본 이해, 예산제도와 예산과정, 그리고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도시공간계량경제분석(Urban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정책 및 행정 관련 현상 및 이론 들을 학습토록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련 논문들과 여기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실제 R, Matlab와 같은 컴퓨터 통계 package 등을 사용하여 공간계량모형 등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행정기획세미나(Seminar on Administrative Planning)

행정을 포함한 공사 부문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인데, 이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 과정, 방법, 집행 및 평가, 제시 방법 등을 학습하고자 한다.

인사행정세미나(Seminar o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인사행정세미나는 공공부문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방안들을 강의한다. 즉 인적 자원의 모집, 선발, 교육·훈련, 배치, 평가, 보상 등의 인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민주성, 경쟁력 그리고 효율성 제고방안들을 제시한다.

정책결정집행세미나(Seminar o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본 과목은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집행과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기업론(Studies in Public Enterprise)

공기업에 관한 이론적 기초 확립과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공기업 관련 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 이해의 기초,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의 지배구조 및 관리, 공기업의 통제/민영화/경영평가, 공기업의 향후 방향,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문화행정세미나(Seminar on Cultural Public Administration)

문화행정세미나는 최근에 더욱 더 중시되고 있는 문화행정, 문화서비스, 문화산업 등의 전반적인 경향과 정책적인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문화정책의 역사적인 변화와 도시개발과의 연관성, 문화산업의 경제적인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정부재정분석(Analysis in Governmental Finance)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지출 통제 정책들도 병행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체계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재정지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 그리고 정부재정성과관리체계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규제정책세미나(Seminar on Regulatory Policy)

정부와 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현상들을 서술？설명？예측？통제할 수 있는 이론적 안목을 기른다. 첫째,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라는 관점에서 정부규제의 발생원인과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둘째, 정부규제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한 후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셋째, 현재 이슈가 되는 규제사례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

지방재정세미나(Seminar on Local Finance)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한국의 현실 지방재정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론의 의의와 원칙/재정분권화의 논리와 효과, 지방정부 지출과 재정력의 평가, 지방정부 수입구조 분석,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무행정,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지방재정의 이론과 개혁의 방향 등 크게 7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주택정책분석(Urban Housing Policy Analysis)

다양한 주택정책 관련 문제점들 및 주택시장의 현상들을 파악하고 주택정책의 이념 및 관련 이론들을 학습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들의 개관 및 실제로 적용된 주택 정책사례들의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장단점 및 시사점을 학습토록 한다.

정책이론세미나(Seminar on Policy Sciences Theory)

정책과정의 핵심단계를 구성하는 정책과정의 개념과 내용, 이론적 배경, 방법론, 결과활용 방안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책정보 산출의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정책평가의 의미와 정책과정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관리연구(Public Management Studies)

행정관리연구는 조직원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행태이론으로 개인차원의 행태, 리더십, 조직문화와 조직의 변화관리 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행정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청년실업, 양극화,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위기 현상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복지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신사회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 노인, 여성, 가족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들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제반 정부활동들을 해석하고 정책과제를 연구한다.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은 사회현상과 행정현상을 연역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방법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과학연구의 실증과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경험적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 사회과학연구의 논리와 기법, 자료 수집 및 데이터 마이닝 방법, 다양한 척도 작성법 등을 학습한다.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은 특히 대학원 과정생들에게 연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실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직구조세미나(Seminar on Organizational Structure)

본 과목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일반이론을 통하여 행정조직 및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본 과목은 복지정책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수단세미나(Seminar on Policy Instruments)

본 과목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 특징들을 학습함으로써 정책이론을 심화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수단들을 학습하고, 이들 정책수단의 조합, 유형, 개별 정책수단의 특징들을 학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공갈등세미나

공공갈등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련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하며, 이해관련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가 공공갈등의 주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그 양상이 다양하고,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갈등의 관리 내지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 강좌는 정책이론과 행정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공공갈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를 분석·예측·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 안목과 능력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책학의 주요 이론과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학습하고, 나아가 제도이론, 딜레마이론, 시차이론, 프레임과 담론이론, 가외성이론,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한 공공갈등 사례를 보다 구체적·종합적인 차원에서 학습한다.

지방자치세미나

현대행정의 경향성 중 하나인 지방화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는 행정학의 학문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 제도와 이론이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연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는 제도와 현실, 이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국가라고 하는 상위의 제도적인 권위와 체제 내의 하위 체제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간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세미나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의 현실 프레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법제와 지방자치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둘러싼 현상과 현실을 학습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론과 제도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균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학습한다.

지방정부세미나

1995년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하급행정기관을 벗어나 지방정부기관으로서 자치권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이해·분석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중요해졌다. 지방정부론은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지방자치), 지방재정과 지방정책을 포괄하여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부나 관료제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학의 관심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하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정책학의 주요 요소를 추가하며, 나아가 재정과 정치학의 선거와 참여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들을 추가한 것을 ‘정부론’이라 할 때, 이를 지방이라는 장소에 맞춘, 하위 응용 분야가 지방정부론이다. 지방정부세미나는 지방정부를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다룬다. 국가이론 및 정부론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어떤 위상을 갖는 존재인지, 그 의의와 유형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살펴보고, 양자의 적정한 관계를 생각해 본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 역시 중요한 주제가 된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하여 다룬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부 간 관계를 살펴, 분권의 필요성과 적정한 지방분권 수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울러 주민자치 혹은 주민 참여의 필요성, 참여 수준, 참여 방법 등을 생각해 본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치적 맥략과 정책결정, 로컬 거버넌스를 다룬다.

공공감사세미나

공공감사는 민간부문에 대한 감사와 대비되는 것으로, 권한이 있는 자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운영 전반에 대해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감사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제라는 점에서 행정 및 정책 연구에서 중요함에도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강좌는 공공감사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공공부문 운영 및 정책추진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크게 공공감사의 역할, 기구, 기능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공공감사의 역할에서는 책임성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감사의 의미와 필요성,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기구와 관련해서는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기구의 거버넌스에 대해 학습한다. 공공감사 기능에서는 공공부문 운영을 국가재정, 부패방지, 공공정책 등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문제와 공공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공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과학기술정책세미나

최근 과학기술의 파급력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성 제시 및 지원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현실 속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 제도적 변화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혁신 친화적인 제도 및 국가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고화하는 정책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접근을 목표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정책세미나

본 강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이론과 모델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과 그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같은 최신 기술 및 혁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신기술 기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역사적 발전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성공 요인과 도전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지역혁신세미나

 국가 전반적인 혁신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혁신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혁신의 핵심은 각 지역의 특수 상황을 인지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으므로 하향식 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지역혁신은 특정 지역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프로세스, 제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만큼 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이해하고, 여러 지역의 현황에 근거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지속가능성, 협력네트워크 등 여러 주요 관점들을 학습한다.

논문연구(Masters Thesis)

 논문 주제에 대한 최근의 학술적 동향, 논문 주제선정, 논문작성법 등의 연구와 논문작성에 관한 내용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