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공학과

2026년 9월 14일, 국립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 주최로 'AI와 저작권'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연사로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각국의 법제 대응 동향을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혜창 본부장은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저작권 집단소송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법적 쟁점이 되는지를 짚었다. 강연에서는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그 판단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함께 공유되었다.

또한 김 본부장은 AI 학습에 대한 각국의 입법적 대응을 비교하여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관련 소송과 권리자 단체와의 협상 사례를 함께 다루며, AI 기업들이 합법적인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학생들의 큰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 김 본부장은 AI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와 AI 산출물 표시 의무를 규제 동향의 핵심 축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의무가 도입될 경우 모델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근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이 함께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특정 가수의 음성을 합성한 AI 커버 음원 사례를 들어, 디지털 리플리카(digital replica)로부터 연주자와 연기자 등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강연을 마쳤다.

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 과정생들에게 연구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법적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강연은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