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해 요소와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 |||
| 작성일 | 2025-08-09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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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정보 이동주 (2020),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해 요소와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85, 233-260. ▶ 논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생산성 수준을 파악하고 생산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확률적 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여 각 분해 요소와 수출 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TFP를 TC, TEC, SE로 분해한 결과, 3개국 모두 TFP에서 TC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TEC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가별 TFP와 TC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 단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EC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SE의 경우 일본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중국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TC와 SE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며 TFP도 크게 하락했지만 2년 정도 후 원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 요소가 한·중·일 3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C와 SE는 3국 모두 수출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으며, TEC는 일본에서만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수출 비중과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가 높은 4개 산업(정유, 화학, 전자, 수송)에 대해 분석한 결과, TC는 한국의 화학과 전자 산업에서, SE는 한·중·일의 정유 산업, 한국의 화학 산업, 한국 및 일본의 전자 산업, 일본의 수송 산업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규모 효과를 누리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 등의 확대가 필요함은 명확하다. 특히 규모 효과의 경우 기술진보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고 및 투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기술적 효율성의 경우 아직은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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