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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년 정책 관련 연구 | |||
| 작성일 | 2026-09-28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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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청년에 관한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행정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이며, 청년정책 예산에 관해 한국에서 출판된 소수의 예산 연구도 행정학 분야의 문헌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예산 수준의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 몇 편이 눈에 띄는데요.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는 지역 내 청년 시민단체 숫자, 즉 청년의 참여가 청년정책 예산의 규모 및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반면, 청년투표자 비율은 예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투표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선호를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분석"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퍼지셋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이 결과 청년고용정책 예산이 청년고용 자체보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산 연구를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만 수행하려면 사실 자료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 청년정책 예산 증가에도 청년들이 환호하지 않는 현상, 청년정책 예산은 늘어나지만 청년정책 체감도는 제자리인 현상, 청년정책 예산 발표가 이벤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등 인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해 해석하고 논쟁해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해 봅니다. [전문보기]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10.21026/jlgs.2022.34.1.119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분석 : 10.16881/jss.2024.10.35.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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