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한국은행 울산본부] 탄소국경조치의 도입이 울산지역 주력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
| 작성일 | 2025-08-13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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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관련 조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가 국제통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지역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탄소를 다량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한국과 울산지역 수출에 미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탄소 관련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울산지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울산지역은 전통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석유화학, 금속 제품의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울산지역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석 모형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GTAP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 GTAP 모형이 아닌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책 분석에 특화된 GTAP-E (Environment)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과 전 세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확산은 한국의 생산과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생산과 수출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학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저탄소 기술 도입, 세제 혜택 부여 모두 한국과 울산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울산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기술 도입과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관련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EU는 2023년 CBAM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CBAM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EU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EU 전체의 동향과 함께 EU 내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환경 관련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 관련 조치가 국제통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전국들이 실행하려는 탄소 관련 조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즉, 다른 국가와 FTA 체결 시 협정문에 환경 관련 챕터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시행될 탄소 관련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왔으며, 한-EU, 한-미 FTA에도 환경 관련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환경보호 관련 협정 이행 및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에서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러한 결과를 수집해서 환경 관련 조치 협상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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