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섬유·의류 스트림별 FTA 원산지 기준 엄격성이 수입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작성일 | 2026-03-30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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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정보 (교신저자) 고재길, 이동주, 박찬효 (2026), 섬유·의류 스트림별 FTA 원산지 기준 엄격성이 수입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세학회지, 27(1), 123-141. ▶ 논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섬유·의류 산업의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 중국, 미국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Restrictiveness Index, RI)이 수입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stevadeordal(2000)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트림별 엄격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특히 단순평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 실적을 반영한 가중평균 RI를 도입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먼저 3개국 모두에서 가공 단계가 높아질수록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향 구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RI와 활용률을 결합한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분석 결과, 미국의 미들 및 다운스트림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활용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며, ‘High RI / Low 활용률’ 영역에 위치하였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의 다운스트림은 높은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고활용을 유지하는 ‘High RI / High 활용률’ 영역에, 그리고 대다수 중간재는 안정적 조달이 이루어지는 ‘Low RI / High 활용률’ 영역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수입에 있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FTA 협정 개정 시 ‘High RI / Low 활용률’ 영역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재설계가 필요하며, 관세 당국은 ‘High RI / High 활용률’ 품목의 사후검증 리스크 관리와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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