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한국의 TBT가 한국의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소득수준과 재화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 분석 | |||
| 작성일 | 2025-08-10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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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정보 (주저자) 이동주, 박찬효 (2024), 한국의 TBT 가 한국의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소득수준과 재화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 분석, 무역학회지, 49(6), 45-63. ▶ 논문 초록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 로 보 호무역주의 기조 가 확산되면서 비관세조치의 통보 건수 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또한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SLS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한국의 TBT가 한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렇게 추정된 수입 증감 효과가 한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TBT는 전반적으로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중간재를 제외한 소비재, 자본재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TBT가 한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자국 TBT에 의해 수입이 감소해도 반드시 국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재화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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