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경쟁력 분석 | |||
| 작성일 | 2025-08-10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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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정보 (주저자) 이동주, 고재길 (2024),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경쟁력 분석, 국제상학, 39(1), 21-40. ▶ 논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환경상품에 대한 한국의 대 선진국 무역경쟁력 현황 및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가 발표한 Core CLEG+ 분류체계 상의 환경상품 통합 목록을 토대로 지난 2002년 이후 20년간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EU, 미국, 영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환경상품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점유율(MS), 무역특화지수(TSI), 정규화된 비교우위지수(NRCA), 산업내 무역(IIT) 지수 및 수직적 산업내 무역(VIIT) 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MS는 분석기간 중 대체로 4개국 모두에서 환경상품 전체의 시장점유율 증가세를 보였으며, TSI는 EU 및 영국에 대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NRCA 지수는 대부분 품목에서 4개국 대비 비교열위를 나타냈으며, IIT 지수 및 VIIT 지수는 4개국 모두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WTO 협상을 통해 환경상품의 명확한 기준 설정, 환경상품의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한 협력, FTA의 기술이전 조항을 활용한 환경기술 개발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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