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공학과

2026년 6월 1일, 국립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 주최로 '데이터 보호 법제 및 분쟁 사례의 이해'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가 연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법제의 전반적 체계와 실제 분쟁 사례를 데이터 전공 대학원생의 눈높이에서 폭넓게 다루었다.

강명수 교수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출발해,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개정 사항과 최신 데이터 보호 법 체계를 조망했다. 강연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정 법률들이 데이터 활용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공유되었다.

또한, 강 교수는 데이터 관련 분쟁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민사·형사 분쟁의 절차적 흐름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이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각각 어떤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의무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지를 분석해 학생들의 큰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 강 교수는 최근 제정된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내 데이터 보호 규정까지 폭넓게 다루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연구자와 실무자가 참고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강연을 마쳤다.

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 과정생들에게 기술적 역량을 넘어 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을 이해하고, 연구·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인식하게 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강연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