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공학과

주제: AI와 저작권

연사: 김혜창 본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일시: 2025년 05월 21일 (수) 오후 2시

장소: 향파관(A15) 307호 (대면 강연)

주최: 국립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 (대학원 데이터공학과)

세미나 요약: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저작권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학습(training)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음악, 글, 그림 등 창작물의 법적 보호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더 나아가,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스타일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포함한 최신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본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핵심적인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최신 법제 동향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AI 기술 활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사 경력 및 학력: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방콕사무소장, 저작권통상팀장, 법제연구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