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공학과

주제: 생성형 AI와 저작권

연사: 최영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일시: 2025년 03월 19일 (수) 오후 2시 (비대면 zoom 강연)

- 참가 URL: https://pknu.zoom.us/j/81789615035

- 참가 ID: 817 8961 5035

- 비밀번호: 7112

장소: 향파관(A15) 307호

주최: 국립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 (대학원 데이터공학과)

세미나 요약: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작권의 관점에서 생성형 AI 학습과 산출물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데이터 수집 시 적법한 저작물 이용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지 모색합니다.

이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누구로 볼 것인지 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국내외 저작권 이론은 물론, 관련 분쟁 사례들을 통해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며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사 경력 및 학력: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력

현임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육군법무관

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이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